하지만 국방민주화라며 군에 위계질서를 없애면 생존권 방어가 포기되는 것처럼 경제분야에도 이같은 시장원리를 배제하는 듯한 민주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의 현실은 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4%에 머물렀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엄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성장률 2.4%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33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기 대비로는 0.4% 성장이라고 하니 1ㆍ4분기의 0.9%에 비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경기하강 속도가 더욱 가파라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ㆍ민간소비 등 3대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있다고 봐야 한다.
한은은 애써 부인하지만 이러다가는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심화되면서 하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국내 부문도 과중한 가계부채와 정치 리스크 등이 어우러져 소비나 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재정을 풀고 기준금리도 내렸다지만 경제주체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워낙 나쁜 탓에 우리 경제가 ‘L자형’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경기추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글로벌 소용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급하다. 올해 서비스 수지가 1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관광산업과 해외 플랜트가 경제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수출ㆍ투자ㆍ내수ㆍ고용 등 각 방면에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온통 대선득표 전략에 함몰돼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나 무상복지 확대를 외쳐대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다.
대선주자들은 양극화 책임을 물으며 대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 하지만 나눠먹을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그렇다면 누가 국부를 벌어들일 것인지 해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2%대로 추락하는 저성장 경제에서 경제민주화 구호는 사치스럽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나 공약이 적절한 표현인지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민주화나 이데올로기적 문화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신운동처럼 경제분야를 예단하거나 이분법적 논리구조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내려는 것이 아닌지 정치권이 재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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