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겐바 외무상의 노다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관련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등 도를 넘고 있다.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같은 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07년 각의에서 결정한 위안부 관련 정부 답변서에서 ‘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10월로 다가온 양 정당들의 낮은 지지율로 인한 일본내 표심공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한일문제라는 것이다.
일본 문제가 그렇더라도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사과의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의 피해자였던 대만과 중국 역시 반일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정부가 다시금 외교력을 정비하길 바란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ㆍ징병을 비롯한 일제의 침략사 문제는 한일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다룰 문제다.
당장 일제의 침략사 부정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해 일본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전시 여성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위안부 문제도 9월 유엔총회에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맞설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성숙하게 대응해 일본의 국수주의적 움직임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일각에서 사전에 철저한 외교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일본의 치밀한 대응에 우왕좌왕한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있음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도 정치적 득실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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