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인력부족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사설] 의사인력부족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8.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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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년 후엔 진료를 담당할 의사인력이 3만명이나 부족해 진료대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극심한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적정 규모에 비해 최소한 3만여 명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때문에 의료비 팽창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의사 인력 수급 예상치를 계산한 후 이를 작업량, 노동시장 수요공급, 의료이용량 추세, 국제 권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산출한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와 비교했다.
그 결과 2020년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분석 관점에 따라 최소 3만3000명, 최대 16만1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중 가장 낙관적인 ‘3만3000명 부족’ 시나리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자료에 따른 2020년 한국의 의사 인력 적정 수준(인구 1000명당 3.2명)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분석 기준으로 따진 의사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업량 기준으로 분석하면 6만1000명∼9만5000명, 노동시장 수요공급 모델을 적용하면 3만4000명∼6만명이 각각 모자랄 것으로 나왔다.
또 의료 이용량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면 무려 13만7000명∼16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명의 61% 수준이며 독일(3.6명), 프랑스(3.3명), 영국(2.7명), 미국(2.4명), 일본(2.2명)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게다가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수가 8.8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아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현재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0년 국내 의사수는 1000명당 2.13명에 머문다.
OECD 권고대로 2020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3.2명으로 맞추려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증원은 이후 인력 과잉을 불러오므로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6000명으로 일시적으로 증원한 후 다시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안됐다.
문제는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료 위축, 지방병원 인력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논란이 있는 의사수 확대 방안으로 공공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 의사 등 현재 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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