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079억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예산이 크게 증가해 민간투자액까지 고려시 1조4324억원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평가결과, 2008년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목표치에 미달했고 시설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효과가 민간사업자의 발전효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일반가정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사업성과의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이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모니터링결과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의 효율성면에서도 시설보조사업보다 민간사업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량의 11%로 목표하였고, 이에 관련 예산이 지속증가하는 바, 보급된 설비의 운영성과에 따른 시설보조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일반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설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80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돼있는 만큼 그린홈100만호사업은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보급목표는 달성했으나 가구당 설비용량이 절반이하로 감소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태양광의 경우 12년내 민간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당하는 가구는 2007년 사업참여가구의 30%에 불과하며, 39%의 가구는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 소요되어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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