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훈련 축소 국민 납득 가지 않는다
[사설] 독도훈련 축소 국민 납득 가지 않는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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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를 위한 자체 훈련을 계획해 놓고 돌연 해병대 상륙훈련이 취소된 것과 관련 소극적인 군사적대응이란 지적이다. 해병대가 독도방어훈련 때 제외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본은 최대 방어력을 동원해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했지만 우리는 그나마 계획된 훈련도 축소한 것을 두고 국민적 감정이 곱지 않다. 그동안 해병대는 독도에 외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가정해 상륙훈련을 해왔지만 외국의 민간인이 독도에 불법 상륙할 가능성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군은 1990년대 초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라는 작전명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해오다가 19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 때는 독도에 외국인이 불법 상륙할 것을 가정해 해경이 주도적으로 독도에서 이를 퇴거하는 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방어훈련은 전체적으로 해경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군은 해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훈련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문제는 매년 해오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계획이 변경된 것은 최근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를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이 이유다.
방어에 이런 소극적 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감정이 끓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어거지로 강행하는 태도에 비추어 우리 태도가 너무 어이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납득이 갈 정도의 실력행사라도 해야 하고 건방진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독도방어훈련에는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F-15K 전투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한다. 훈련은 함정간 통신교환, 검색, 수중 탐색, 기동훈련 등으로 이뤄지며 실사격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독도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호전적으로 나오는 일본은 영토분쟁을 놓고 군사훈련은 독도도 겨냥했다. 자위대는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규모의 실탄훈련인 ‘후지 종합화력연습’을 실시하고 이 훈련에 실탄 44t을 사용했다. 훈련은 특히 섬에 상륙한 적의 지상부대를 격퇴한다는 전제아래 육해공 통합작전으로 진행된 것으로 처음이다.
해상자위대 중 일본을 관할하는 부대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마이즈루(舞鶴) 제3호위대군으로 알려졌다. 제3호위대군은 아타고급(1만t 아타고함)과 공고급(9500t 묘코함) 등 이지스함 2척을 비롯 구축함 5척, 그리고 휴우가급 헬기항모(1만7000t) 1척 등 모두 8척으로 구성돼 있다. 제3호위대군 소속 모든 함정이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마이즈루 지방대에도 6척의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조차 우리의 이번 통합작전훈련은 일본의 독도발언에 이은 군사적인 행동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측도 내달에 개최되는 독도훈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잇다.
그러나 그동안의 훈련을 축소하면서까지 벌이는 정부의 입장이 ‘일본자극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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