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원에 고속버스로 출퇴근 하는 의원으로 알려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민주통합당)은 공주시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에 힘입어 공주지역발전을 위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국회에서 책임있는 역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으로 박 의원은 특히 “과학벨트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를 잘 살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발전과 연계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지원 등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해안유류사고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피해주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업무가 많은데 지역구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나
▲ 국회 개원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공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공주 밤농가를 비롯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정부측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빠르고 충분한 피해보상과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일정 또한 쉴틈없이 일정이 빡빡하다.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철폐를 비롯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태안유류피해특위 및 당내 4대강사업 조사특위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정부의 두물머리 행정대집행에 맞서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뜻을 함께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 지난 8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발의의 취지는
▲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있어 ‘내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자 꿈이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이 온전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다.
2011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 반면 자가비율은 54.2%에 불과하다.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친서민적이고 적극적인 임대주택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9071가구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상치 않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만6000여 명에 달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8일 임대주택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는 등 이 분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역구 공주의 시급한 현안과 해결대책도 많은데
▲ 먼저 우리 공주의 미래는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본다.
선거기간 중 세종시와의 통합과 공주의 특화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까지 설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키우는 동시에, 우리 공주를 세종시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주에 세종시에 이전되는 정부부처의 산하, 부설기관을 유치해 편입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종시 편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도록 세종시특별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재정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세종시 국회의원인 이해찬 당 대표와 논의를 거쳤고, 현재 이해찬 당대표실에서 특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공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인구증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바로 기업유치에 있고,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 충남으로 찾아오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공주에 기업을유치하자면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부터 철폐시켜야 한다. 저는 이와함께 임기내 40개의 중견기업을 유치해 공주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의 농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저는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3농혁신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공주는 백제문화를 근간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백제문화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절반의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지지부진 끝나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개념의 고도보전특별법이 마련돼 공주가 고도보전지구로 지정됐고, 향후 10년간 3600억원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100% 실현되고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또 우리 공주가 부여와 차별화되면서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부여가 문화유적 관광체험 중심이라면 우리 공주는 백제의 정신과 향기를 보고 느끼고,즐길 수 있는 수상공연과 연극, 오페라 등 문화컨텐츠 중심의 체류형 도시로 특화시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강남지역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 공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명성이 높았다.
저는 명품 교육도시답게 학교 폭력이 없는 공주를 만들고자 한다.
- 향후 국회활동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 무엇보다도 수도권규제완화조치의 철폐가 시급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에 지방으로 이전하던 수도권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기 시작했다.
또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 불균형으로 야기된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토관리 기조로서 ‘공간민주화’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공청회와 국회결의안 요구 등 국토양극화를 바로잡는 일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말했지만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종시는 단순한 충청권의 신도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세종시는 국가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정당과 지역을 떠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상징이며 19대국회의 과제다.
- 당내 4대강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
▲ 4대강 사업이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나아가 세굴현상 등으로 인해 보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잘못하면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잘못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도 무시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으 로 진행된 4대강사업은 홍수, 침수, 식수의 ‘삼수(三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 이명박 정최악의 국책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제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회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조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회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11일 서해안유류피해지역을 해양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지원은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또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주민소득사업을 통해 유류피해지역을 지원한다고 선전했지만 지난해 신청액 320억원 중 고작 70억원만 지원됐을 뿐이고 충남지역 정부지원사업 20건 중 16건이 광특회계로서 본래 지원돼야 할 예산을 갖고 생색내기에 불과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민박업, 음식업, 슈퍼마켓 등)들이 부지기수다. 서해안유류피해의 완벽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고있다. 따라서 조속한 피해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
- 고속버스 출퇴근이 화제를 불러왔는데 이유가 있나
▲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날. 저는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를 이용해 첫 출근을 했다. 사실, 4·11 총선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전용차량이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를 오가며 국회 등원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제가 고속버스를 애용하는 이유는 공주~서울 간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공주시민들이라서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수행비서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다.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지역구인 공주와 서울을 최단시간(1시간 20분 정도 소요)에 오갈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지난 10년 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환을 함께 해온 소중한 공주시민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 임기동안 고속버스 출퇴근을 원칙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망은
▲ 이번 대선은 그동안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민생경제의 파탄, 그리고 희망과 행복보다는 좌절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새로운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소통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변화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재벌.대기업 편향 정치, 독선과 불통의 정치에 대한 반발이자 새로운 대안찾기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아직 국민들의 마음에 100%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민.중산층과 젊은 유권자에 대한 소통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정 각오가 있다면 무엇인지
▲ 그동안 공주시민들께서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같은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
앞으로 저는 공주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주의 일꾼이 되겠다. 공주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참 정치인이 되도록 분골쇄신 노력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학원을 거쳐 민주당 충남도당 세종시특위위원장,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특위위원장,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거쳤다. 현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국회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19대 국회의원(공주시)직을 수행하고 있다.
/ 정리 = 김일환 기자
/ 사진 =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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