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독도 무력충돌 대비책 있나
[충일논단] 독도 무력충돌 대비책 있나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2.09.05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이 가미카제 독도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악의 상황일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방어전략에 대한 세심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상륙작전 훈련은 이런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해경이 지키고 있는 독도는 사실상 요새에 가까워 어떠한 상륙작전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으로 가장해 침투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례상으로 일본 우익 시민단체들의 입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흑심을 품고 독도에 입도하는 일본인들을 모두 걸러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독도에 단순히 입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쟁화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를 은밀히 관광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독도에 헬기장이 있어 헬기를 이용해서도 무단침입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해경이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기에 무단 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도 방어 훈련에 참여했던 한 해병대 관계자에 의하면 헬기장에 삼각대나 장애물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헬기는 착륙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일본 자위대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하면 상황은 반전이 된다. 아파치 헬기 한대면 한국 해경은 사실상 모두 전멸할 위기에 처한다.
우리 군의 경우 코브라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속거리가 짧고, 바다에서 작전을 하기에 제약이 있을뿐 아니라 아파치의 적수가 못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우익세력이 우발을 가장한 충돌이다. 해경의 3000톤급 경비함이 일본 우익의 무모한 침투를 막다가 우익들의 선박이 파손이 되거나 침몰하게 되면 일본 해상청 순시선이 이를 무력도발로 간주해 서로 교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경과 마찬가지로 일본 순시선도 3000톤급이며 40mm포를 탑재하고 있어, 서로 맞붙는 다면 둘 다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경비함의 경우 군함과 달리 외부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양국의 해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점이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2010년 9월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 8월부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번 백서는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권과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무력도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참여정부가 반미정책으로 미국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던 때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해 배치했다. 무력도발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일본은 2007년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후 태평양 상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일본의 권위있는 군사잡지인 ‘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게재되었다.
전문가들이 보는 일본의 무력도발 시점은 2016년 이후다. 먼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어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전(全) 국력을 동원하여 군사력을 건설한다고 해도 5년 기간 안에 완성이 어렵다. 그러나 매우 간단한 해법이 있다.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와 같이 복원(復元)하는 길이다. 핵심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전쟁을 통해 지키는 것은 최하위 군사전략이다. 그렇다고 독도 방어전력(해군, 공군 등) 건설을 게을리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있을 독도방어를 위한 중요성이 무력충돌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서둘러 추진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일본에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결과는 독도를 잃는 것이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일본과의 무력충돌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그러기에는 독도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군사전략 수립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