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전망은 비단 지금에 이르러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장기대비가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25년 후면 우리 사회가 재기불능의 사회로 전락한다는 것이고 보면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108만3000명에서 2039년 294만6000명으로 1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5만8000명(26%),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33만8000명(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9년에는 0~14세:15~64세:65세이상 인구비율 구조가 10.3%:60.1%:29.6%로 변해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다소 혼합된 양상이었다.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생각과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 모두 확산됐고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다’라는 응답은 2006년 29.1%에서 2010년 51.0%,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7.7%에서 15%로 뛰었다. 가족 전담을 뽑은 비율은 60.7%에서 30.4%로 감소했다.
노부모 부양이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노인복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추가부담에 찬성한다는 견해 증가로 이어졌다.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11.9%는 월평균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50만원 미만 21.3%, 50~100만원미만 25.5%, 100~150만원 미만 18.8%, 150~200만원 미만 10.8%, 200만원이상 11.7%라고 응답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독일은 어젠더2010에 따라 2007년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와 함께 엘테른겔트라 불리는 부모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부모지원금은 평균소득의 65%, 저소득층은 100%를 국가가 지원한다. 영국은 지난 1990년대까지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위기를 맞았다. 영국의 인구는 6200만명으로 EU국가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번째로 많지만 유럽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높아 206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인구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정책 전밤부처가 고령자를 위한 요양과 간병, 각종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종합조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33.5%에서 2050년에는 137.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고령화문제는 국가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현재 한국은 65세이상 노인 생활고로 매년 4000여 명이 자살하고 있고 일본도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육박해 노후난민이 우려되면서 매년 무연사 3만2000명과 고립사 2만6000명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논쟁이다 뭐다하여 논쟁으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저출산 고령화 대처문제를 놓치고 있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