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됐지만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제자리다. 이는 부채가 많은 데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정부 채무부담을 늘리고 결국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기업이 가진 문제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이다.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올리며 6개 금융공기업과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똑같이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독자신용등급은 수출입은행 ‘ba1’ 기업은행 ‘baa3’, 산업은행 ‘ba2’, 한국정책금융공사 ‘ba1’, 한국주택금융공사 ‘ba1’ 등으로 유지했다. 정부의 신용등급이 오르며 금융공기업의 등급도 덩달아 상향 조정됐지만 독자적인 신뢰도와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이다.
무디스는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를 통한 연간 적자 해소가 법률로 보장돼 있다며 정부가 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위해 재정을 투입케 돼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공사채가 거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면적인 생존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들 비금융공기업의 신용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015760]과 6개 자회사의 장기 신용등급은 ‘A’로 유지하면서 독자신용등급은 일제히 ‘a-’에서 ‘bbb’로 강등했다. 이유는 한전이 연료비 상승을 소비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로 상당한 자본을 지출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한국 공기업 상당수는 독자신용등급과 최종등급의 격차가 커 신용평가사가 공기업 등급을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부담도 작지않은 상태다.
정작 문제는 한국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 총액은 46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했다. 빚이 크게 늘어나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공기업의 실적은 공공요금 동결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진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의 총매출은 2010년 115조에서 작년 12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조3000억원이던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8조5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기업 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공 부채가 심각한 상황은 곧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공공 분야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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