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려면
[사설]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하려면
  • 충남일보
  • 승인 2012.09.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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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 개방의 폭과 과감성, 국제사회의 규범 존중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경제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외신들은 북한이 10월 초부터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새 관리체계는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량중 일정량을 국가가 가져가던 정량제 방식을 정률제로 바꿔 전체 수확량 중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이 가져가도록 했다. 북한은 또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했다.
배급은 국가기관 사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기타 근로자들에 대한 배급제는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시험조치에 불과한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체제 수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변화를 꺼려온 북한이 배급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폐지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002년 생활비 현실화, 독립채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7·1 조치’를 취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실패했다. 또 2009년에는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가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1년 뒤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치도 재원이나 외국과의 경제협력,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조건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떤 경제 개혁도 자원이나 재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이 빠진 이번 경제개혁 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과감한 개혁 개방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의지가 있다면 일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 미국 등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자면 백해무익한 대남 위협이나 도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부터 완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진정한 긴장완화와 경제개혁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강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라며 중국의 경제개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충실히 따른다면 만성적인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는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크게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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