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부양책 효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사설] 추가부양책 효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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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2차 경기부양 카드를 내놨다. 지난 6월 ‘8조5000억원+α’의 재정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 ‘플러스 알파’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대신에 감세를 통한 재정지원 강화책을 택했다. 골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과 자동차ㆍ대형가전제품 개별소비세의 인하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줄여 소득확대 효과를 내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대책이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모두 5조9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보면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0%포인트 등 총 0.1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내 경기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목표치인 3%대 성장은 이미 물건너 갔고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불안한 형국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요동치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출은 7월과 8월 두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지난 8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처음으로 석 달째 동반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은 2.1% 줄며 7월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 역시 24.9%나 급감했다. 소비재와 자본재, 원자재 수입은 석 달째 동반 감소해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악재에 민감한 수출이야 그렇다고 쳐도 내수마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은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위험 신호다. 추가 부양책이 철저히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부가 정치권의 추경 요구에 굴하지 않고 감세를 통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도대로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취득세 감면은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법을 바꿔야 시행된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될 수도 있다. 취득세 감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와 가전 소비를 세금을 깎아 돕는 것은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의 반복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는 ‘무늬만 인하’다.
연말 정산 때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는 게 없다. 재정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
결국 경제 살리기는 정부만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투자를 살려내야 한다. 기업도 위기일수록 기업가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계,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추가 부양책이 구체화 된 이상 이제부터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적그 동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시행시기를 놓쳐 부당산 냉각이 커진다거나 하면 우리 경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은 자명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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