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적인 일본 해양영토 분쟁화에 대비하라
[사설] 노골적인 일본 해양영토 분쟁화에 대비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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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센가쿠열도 영해주권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중국과의 일전에 들어간 가운데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해 단독제소에 이어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 광고를 시작했다.
영해주권 확보를 본격화하는 일본의 공격적인 행위는 남쪽 쎈가쿠열도 5개섬 중 3개섬에 대해 그동안의 영유권 주장에 이어 이곳을 아예 매입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중국이 강력대응을 천명하는 등 영토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단독 제소를 해 놓은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하는 독도소유 관고를 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도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독도광고는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개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는 1주일 간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신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명의의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케시마 문제 기초지식’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일방적 역사를 펼쳤다.
광고는 이어 “한국 측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의 기술이 모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일본도 잘 알고 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광고를 시작했다.
이는 곧 있을 일본내 총선거에 자민련과 민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강력한 이슈로 독도 영해주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한 원인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근세 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며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에 실려있는 내용을 들고 있다.
현재 독도로 표기되는 이 섬은 ‘외로운 섬’이라는 뜻이 아닌 ‘돌섬’이라는 뜻으로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마쓰시마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프랑스는 ‘리앙꾸르 암’, 영국은 ‘호네트 암’으로 명명하여 등록한 것이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기록은 일본이 주장하는 훨씬 이전부터 우리 땅임을 근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완 13년인 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1531년(중종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요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독도는 조선시대에는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라고 불리웠고 190년 고종황제 칙령 41조에 의해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됐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처음 사용됐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총리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국회 답변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올 들어 일본의 영유권 시비는 지난 어느 해보다 훨씬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유권 확보전을 치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은 지난 1905년 시네마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편입하는 고시를 시작으로 1953년 독도에 세워진 위령비를 파괴한 이후 1965년, 1977년 영유권 망언에 이어 1984년 당시 아베 신따로 외상이 ‘독도의 한국 불법 점거’를 선언했다.
이후 1986년 자국영토 주장에 이어 1996년 문부성 검정 중고교지도 5종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데 이어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일본영유권 확립 요구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1996년 7회, 2000년 1회, 2001년과 2004년 1회, 2005년 방위백서에 일본땅 명시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망언을 지속해 오다 2011년인 지난해부터 일본정부에 전담조직을 설치, 분쟁화를 본격화하면서 급기야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집요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신중론’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제서야 독도방어를 위한 예산을 늘린다고 했지만 일본예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더구나 일본이 국제사밥재판소에 단독제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같은 도발에 변변찮은 대응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문제려니와 이제와서 독도교육을 확대한다며 부산을 떠는 것이 몹시 당혹스럽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노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갖은 야욕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총선이슈화를 노리고 있고 노다민주당이 공약으로까지 내세운걸 보면 무력점유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도발은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감행된다는 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쎈가쿠열도 영토분쟁 역시일본이 열도 5개섬 중 3개섬을 사들이는 계약을 곧 진행 중이고 반발하는 중국과의 매우 심각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고 이같은 심각성은 독도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자국영해를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 오는 것을 보면 우리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방식 메뉴얼이 얼마나 무력하게 진행돼 왔는지를 실감케 하고도 남는다.
독도에 관한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함께 방어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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