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이전 초기과제 잘 풀어가야
[사설] 세종시 이전 초기과제 잘 풀어가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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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이 다가오면서 총리실을 포함하는 정부부처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세종시의 시작은 주지한 바 국토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만큼 주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의 출발이 매우 불안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새로 이전하는 정부청사에 근무할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불편부터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최소화해 나갈 일이 중요하다. 당장 새 건물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가족이 모두 이전하거나 홀로 내려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또 업무불편도 감수하면서 적응력을 만들어 가야 할 숙제가 놓여 있다. 정부가 서울에 근거를 둔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위해 처음부터 출퇴근버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마당에 이들이 겪을 불편함이 결코 적지 않을 터 당장 이 문제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또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당장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도 이를 새로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부부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하 모든 기관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여하히 잘 적응하느냐도 숙제다.
무엇보다 세종시 시대에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행정비효율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총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은 수도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회의나 업무 조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부처의 장관과 세종시에 있는 총리나 부처의 장관이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무회의가 가장 큰 문제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매주 화요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차관회의는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역시 관계부처 장관들이 세종시로 내려오는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2일 시범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영상회의 형태로 열었다. 그러나 영상회의를 확대한다고 해도 영상회의가 대면회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부처 간 실무자 회의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영상회의 형태로 개최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행안부는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ㆍ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주거지 주변이나 출장지에서도 사무실에서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 계획인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 도봉ㆍ서초ㆍ잠실ㆍ구로, 경기 분당ㆍ일산ㆍ부천ㆍ수원, 인천 센터 등 9곳이고, 정부중앙청사, 정부세종청사, 국회에도 만들 계획이다.
산적한 숙제를 안고 적응하는 시간만큼 발생할 행정공백의 최소화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등장한 만큼 유기적 조정문제나 공직자 개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방책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런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기간 동안 관련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제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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