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유럽연합 등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은 그러나 정작 기업들의 이익효과를 보기도 전에 독점하는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효과없다는 비난에 직면해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을 여전히 특정 수입·유통업체들이 독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후 거듭된 지적과 시정 요구에도 수입·유통업체의 폭리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FTA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라고 큰소리쳤던 당국의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 점검 자료를 보면 FTA 효과를 의심케 한다. 관세 철폐·인하로 가격이 내린 수입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위스키, 유축기 등 5개 수입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오렌지, 포도주스 등 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지만 관세인하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관세가 철폐된 전동칫솔 가격은 되레 뛰었다. 소비자들이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FTA 효과가 실종된 것은 불합리한 유통구조 탓이 크다. 수입상이나 유통업자가 공급망을 독점해 높은 마진을 챙기는 등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입·유통업체들의 폭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차례 걸쳐 수입·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4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통구조가 뜯어고쳐지지 않는 한 이같은 피해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부실한 유통구조 조사에 유통 농간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는 한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이런 문제척결에 나서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자유무역협정이 가진 이득은 크게 두가지다. 수출마진을 높여 기업이득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기업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자국국민들에겐 낮아진 세금만큼이나 보다 싼 물건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의 수혜정도를 당장 확인할 수 없으며 반대로 수입된 상품들이 보다 싼 가격의 공급은 커녕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불합리한 문제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크게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유통업체들이 국민들의 마진폭을 대신 빼앗아간다면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안하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앉아서 손해를 볼 수 없는 일인 만큼 소비자 과실을 가로채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악덕 상혼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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