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주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정치인들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본의 한국강점 이후 그동안의 과거청산문제를 두고 양국이 지금까지 원만한 국가관계를 형성해오지 못했고 지금에 이르러 우익들의 독도시비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냉각된 양국관계로 최근 한 달 동안 한일간 우호적인 경제문제에 10%이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의 강경파들은 총선을 대비해 독도문제를 공약으로까지 채택하고 연일 한일 양국관계를 냉각상태로 몰아 자극하고 있다.
일본은 심지어 역사적 범죄를 숨기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위안부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다국민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정치인들은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인정했던 19년 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그제 참의원에서 “군위안부가 군에 강제 연행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각료들이 고노 담화에 대해 (존폐를)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정부 발표를 모두 고치겠다고 강변했다.
고노 담화 부정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쓴 반성문을 찢겠다는 발상이다. 잘 알려진 바 일본의 우익세력이 정치적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2차대전 전범처리가 잘못된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일본은 당시 도쿄재판(전범재판)을 통해 핵심전범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급 책임자들을 모두 무죄석방함으로써 대부분의 전번책임자들이 풀려났다.
일본 정치권의 집단적인 이성 마비를 보는 듯하다. 독일은 2차대전의 전쟁범죄를 통렬히 사과하고 새 출발을 한 데 비해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해 피해국의 불신을 사고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과거사 전면 부정의 빌미로 삼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일본 문부성 제작 교과서와 지도로도 확인된다. 1887년 일본 문부성의 출판 허가를 받아 발행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제 일본 정치인 724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참혹한 성노예였던 할머니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일본 정치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 우리 방식대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