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지방 일부 아파트에서는 매매가를 추월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주거비로 인한 서미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로만 쏠리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집갑 하락 장기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에서 예외없이 전셋값 급등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집값대비 전셋값 역전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있지않았던 현상이라서 문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전용면적 85㎡ 5층이 1억3900만원에 팔렸는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4층 아파트가 1억4000만원에 전세계약됐다.
대구 달서구 본동 그린맨션 2차 85㎡도 7월 전세가격이 1억2500만원(10층)으로 같은 달 신고된 매매가격 1억2000만원(6층)을 500만원 웃돌았다.
경북 포항시 두호동의 산호녹원맨션 85㎡ 2층이 9500만원에 팔려나간 반면 같은 면적 9층은 1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신고됐다.
대구·경북 지역과 더불어 광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1차 50㎡ 8층은 두 달 전 5500만원에 팔렸지만 전세 실거래가는 12층 6000만원, 15층 5500만원으로 매맷값과 같거나 더 높았다.
광산구 송정동 명지2차에서는 85㎡ 7층 전세가격이 같은 달 신고된 1층 매매가격과 똑같은 1억25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몇몇 지방 아파트의 전세가 역전 현상은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공급은 매우 모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방은 원래 전세보다 월세 공급이 많았는데 저금리 시대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는 진단이다.
국민은행 조사결과 8월 현재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광주 77.1%, 경북 74.3%, 대구 72.7%, 울산 72.3%, 전남 71.6%, 전북 71.2% 등으로 전국 평균 61.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아파트값이 워낙 비싼 수도권에서는 이런 식의 가격 역전이 벌어지기 어렵지만 1~2인 가구가 몰리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전세금이 매매시세에 육박하는 일이 벌어진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하나세인스톤3차 오피스텔 39㎡(이하 계약면적)는 현재 전세와 매매 모두 1억2000만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구로동 하나세인스톤1차 오피스텔 55㎡도 전세시세가 1억1500만원으로 매매시세(1억3500만원)보다 불과 2000만원 낮다.
문제는 집값에 대한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보니 집주인들이 높은 임대료로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전세가 품귀라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어서 원래 가치보다 전셋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기가 어려워 서민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집중되는 동안 고질적인 집값하락과 침체에 정부가 느슨해 진 것이 원인이다. 대책역시 막연한 기대심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집값은 경기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재다. 때문에 너무 폭등해도 안되고 반대로 급락해도 안되는 것이 부동산이다. 하지만 우리는 집값하락세를 이번 정권 내내 겪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는 이제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외경기가 불안정을 지속하면서 집값의 장기침체가 부채폭탄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도 정책실패의 한 원인이다. 지나치게 전세값과 월세상승을 방치하고 집값하락 장기화에도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능은 완전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부동산이 그나마 어려운 산업 전반의 지탱과 회생을 막는 악재로 자리잡을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