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대응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사설] 독도대응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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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해 독도수호 의지가 초라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극적 대응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이 SNS 등을 통해 독도홍보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벌써부터 독도수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벌써 일본은 독도광고를 시작으로 방위백서 표기와 학교교육에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외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확대하는가 하면 차기 총선공약으로까지 발표하는 등 호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는 너무 나약하고 소극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고작 우리 정부는 17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홍보전에 맞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시작으로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을 통한 광고도 검토 중이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과 SNS부터 홍보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처럼 재미있게 (홍보 동영상을)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펴겠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갖는 시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모두 일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문제로서 일본이 시간을 끌수록 손해이며 절대 유리할 수가 없다. 영토문제 역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나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지 않는 것은 우리 땅임을 밖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이겨낼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고 일본의 우경화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우리 정부가 자존심마저 없어보이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회부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18일 개막하는 유엔총회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일단 인권 문제에 관한 분과위원회인 제3위원회에서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기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은 센가꾸열도 문제와 관련 거침없이 자국령을 선포하고 일본국민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과 함께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충돌을 앞둘 만큼 일본은 적극적이다.
그런 이중적인 일본의 꾐수에 중국 반응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지난(濟南) 3대군구는 실탄사격훈련에 나섰다. 난징(南京)군구는 센카쿠에서 400㎞ 떨어진 난리다오(南日島) 부근 해역에서 상륙함을 동원해 섬 점령연습을 했다. 위성과 항공 등을 동원한 입체적 감시체계도 가동했다.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중국의 무력과시에 과도한 감이 없지 않지만 동북아 긴장의 파고를 높이는 일본 허물이 여간 크지 않다.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놓고도 얼굴 두꺼운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면서 우리가 독도를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당연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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