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상품 불모운동에 들어가라
[사설] 일제상품 불모운동에 들어가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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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갈등이 일본 재계의 핵폭탄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독도에 대응하는 방식과는 판이하다. 한국과 중국은 똑같은 일제강점의 피해자이고 따지고 보면 한국의 피해가 더 크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국유화에 맞서 무력불사의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싸고 일촉측발의 위기감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은 만주사변 81주년인 18일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확대되고 불매운동까지 보이는 등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웨이보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촉발한 만주사변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국유화를 규탄하는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영토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그 곳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와 광물자원 등 막대한 자원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동북아의 주요 분쟁지역은 자원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광물과 에너지원이 매장돼 있다. 영토분쟁이 각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제2의 자원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도발을 일삼고 있는 독도의 인근 해저에는 약 6억 t의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낮은 온도 및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가 매장돼 있다.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를 약 11조1892억 원으로 평가되고 다른 광물자원과 해양생물자원을 더하면 독도의 자원 가치는 더 늘어난다.
중국이 한국의 관할권을 문제 삼는 수중암초인 이어도 인근에도 상당량의 에너지원이 묻혀 있다.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추진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공약으로까지 등장하는 등 급진적 우익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영해주권 확보를 통한 자원문제가 깔려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도발 역시 이 두가지 요인에 모두 연결돼 있다.
거슬러가면 일본 우익의 강해진 입김은 2차대전 종료 직후 전범재판으로 알려진 도쿄재판에서 핵심전범 25인을 제외한 모든 전범주도세력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부와 권력의 세습풍토가 강한 일본의 경우 이들 주요 전범의 2, 3세들이 현 일본정치권에 중심세력으로 부상해 있다.
일각에서는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독도문제에 반해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부담을 염려한 때문이라는 원인도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는 반대로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상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도를 방문해 놓고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나 전략을 병행하지 못해 극렬해진 일본감정만 건드려 놓은 결과를 만든 것은 우리 정부의 전략잘못이다.
센카쿠 탈환을 감행했던 일본 정치세력들이 어떤 판단을 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의 형국으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인다.
양 측의 손실과 피해를 감안하면 물리적 충돌(전쟁)의 가능성은 낮지만 이 역시 어찌될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어선을 해역에 들여 보내고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순시선을 파견해 일본의 추가행동을 저지하는 중국을 보면 우리 대응방식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강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자국 영토를 지키려는 같은 입장의 정부태도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 일본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확정짓고 나아가 이제 당연시하는 단계로까지 가 있다. 하지만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만 ‘웃기는 일’로 치부한다면 이는 결코 야욕에 이길 수 없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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