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등 공직수행과정에서 빚어진 편익 등을 취하는 것들로 발생하는 공직비위문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수가 1만명을 넘었지만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너무 가벼운 처벌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의 후진성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그런 이유로 공직비위를 막을 특단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실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들어 이같은 공직기강이 더욱 느슨해 졌음을 알게 한다.
2007년부터 비위 국가공무원 징계건수는 1만20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644건에서 2008년 1741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09년에는 무려 3155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58건, 2653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건수는 무려 1만407건이나 돼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무려 연평균 1000건 가까이 많았다.
기관별로는 같은 기간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39.5%)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3509건, 법무부 805건, 지식경제부 733건, 국세청 466건, 해양경찰청 339건 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폭행이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 품위손상이 4997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규정위반 2059건,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1161건 순이었으며,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2050건의 비위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415건(11.8%)에 불과했다. 반면 견책 5617건, 감봉 2634건으로 70% 가까이가 경징계 조치됐다.
특히나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공직기강이 매우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가 얼마나 무력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직기강 해이가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시스템의 문제가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상 공직기강 유지와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진 셈이다.
공직기강 해이는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경직된 문화변화를 시작으로 공직분위기 쇄신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