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의 잘못된 권력형 비리와 함께 이른바 검찰상납비리 등을 수사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력형비리 상시적 감시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동안 말이 많던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만큼 그들 자체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됐을 것 같은 상납과 접대관행이 이번엔 밝혀진 당사자 분이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비리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또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여야가 특검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검찰의 전, 현직 구분 없이 성역 없는 원칙적 조사를 촉구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상시적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수차에 걸쳐 설치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흐지부지 지나쳐 왔다. 그런 연유에는 이런 특수기구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벌이는 헤게모니같은 논쟁이 거듭됐지만 그런 사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사건이 터졌다.
말로만 생색내기로 우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수고없이 논의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면서 내 건 사회적 제문제들에 대한 숙제가 지금처럼 진흙탕으로 바뀐 정국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 관련 인사들의 비위행위도 처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만들더라도 이를 관리할 새로운 대안이 없어 낭패다.
문제가 그렇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장치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대안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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