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 자정(自淨)선언은 의사에게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면서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규와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의사를 적극 적발해 이들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재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대한의협은 지위를 이용해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환자와 합의해 성적 관계를 갖고,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등을 ‘비윤리적 의사’로 적시했다. 의사들이 높은 사망률을 개의치 않고 비윤리적 시술을 한다. 대형 병원에서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고백도 있었다.
최근 의사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랐다. 의사가 내연녀에게 수면 유도제를 투여했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는가 하면 정신분열증 등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불법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사건도 있었다. 극소수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이 마약으로 분류된 우울증 약을 허위처방 받아 복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 시·군의 한 병원에서는 맹장 수술한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사망한 사실도 있고, 또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면서 통원 치료 가능 환자를 입원시켜 완치 시까지 입원 치료한 것처럼 조작하여 과다 치료비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 하는 수법과 각 기업체난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을 유치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각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병원급이나 기타 의원급에서도 환자 치료하는데 숙련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나 숙련되지 않은 의사 즉 보수가 적은 의사를 채용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를 등한시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이 늦게나마 자정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자정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관행화한 금품 비리와 직역(職域) 이기주의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해묵은 비리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금품 제공자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뒤에도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의약단체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 집회를 열자 의협은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디에나 있는 거래 형태라 문제 될 게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참했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얼마 전 미국방사선의학회 등 9개 의사단체는 병원의 검사나 시술 중에 불필요한 것이 많다며 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권고안과 상세한 과잉진료 리스트를 발표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Oath of Hippocrates)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청구가 들어온 절반에 가까운 43%가 과다청구로 밝혀지는 등 의·병원비리가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시·군 의·병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진료비과다청구 사례나 각종 비리 의사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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