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대학행정을 부실 관리해 대학들이 학생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전용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지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더구나 학생들 역시 높은 학자금으로 학문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저금의 아르바이트 현장을 지켜야하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막상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고착화되면서 갖가지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정작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위해 대출로 충당한 경우 졸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자 10명 중 3~4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올해 처음 의무 상환이 시작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상환실적이 58.6%에 그쳤다. 올 6월 30일 기준으로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은 3048건 24억2800만원이지만 상환실적은 2172건 14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환 대상자의 71.3%, 상환금액의 58.6%만 의무 대출을 상환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갚게 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은 794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시행 첫 해였던 2010년 초 11만4700명이었던 이용자가 2012년에는 24만619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취업에 따른 의무상환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상환대상자 10명 중 3~4명은 대학 재학 중 빌려쓴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제도 자체가 매우 부실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전 우려했던 대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미루는 데 불과하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걱정될 정도다.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