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센카쿠열도 5개 섬 중 3개에 대해 개인소유의 섬을 거액을 들여 사들여 국유화한데 이어 독도에 대한 전방위 주권침탈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우리 연토인 이어도를 상대로 자국소속화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독도대응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국민적 불만과 함께 비판이 제기돼 왔었고 이 때문에 대응다운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마저 받아왔다. 더구나 일본에 대응해 대마도 복속을 주장하는 영토문제 등에도 지금껏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상태다.
중국 역시 센카쿠를 시작으로 경제 군사적 세확장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관철해 오고 있으며 이어도 분쟁까지 야기할 경우 우리측에 큰 근심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불안케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은 우리의 감정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의 대응태도는 중국과 크게 다르고 여전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상태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나 메뉴얼이 조직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반면 중국은 올 초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인항공기(UAV·드론)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판도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영해주권의 확대로 비화할 경우 이에 맞설 메뉴얼이 제대로 있는지 알 길도 없는 상태로 국민적 불만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 23일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에서 열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 해양 감시 시스템’ 기술 시연 행사에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무인항공기로 감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어도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지상 10㎝ 물체까지 판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헬기가 등장했다.
중국은 이런 분쟁 도서(島嶼)를 놓고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군사훈련과 무력시위, 경제 보복 등으로 주변국을 위협해 왔다. 하지만 이어도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다른 도서들이 영토 분쟁인 것과 달리 이어도는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문제인 데다, 중국이 한국으로까지 영유권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꺼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고, 12월에는 대형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국 관공선은 총 38회나 이어도 해역에 나타났다.
중국은 이날 이어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올해 초 국무원(정부) 회의를 통과한 ‘전국해양기능계획(2011-2020)’에 따라 이어도를 포함한 자국 관할 해역을 전면적이고 입체적이며, 정밀도 높게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어도에서 최근 댜오위다오처럼 순시선 등을 동원해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대치 국면을 초래하기보다는 단계적인 분쟁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무인기 감시 계획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중일 관계와 한중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댜오위다오와 달리 우리를 강경하게 자극하지 않겠지만 이어도 시설물(해양과학기지)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는만큼 이에 대응하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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