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중·일과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독도 문제는 오랫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지금처럼 양국이 냉랭한 외교적 대치상태에 맞선 것은 처음 보는 듯하다.
지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사상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우리 땅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것인데 문제될 게 뭐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불법 상륙’이라 비난하고 나서면서 우리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독도를 빼앗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독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땅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그것을 노리는 일본의 계획과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당연히 우리 땅이지!’라며 순간 끓어오르는 애국심과 일본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뿐,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적인 개념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영토분쟁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평화유지와 통치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정당성이 포함된다. 알다시피 독도에는 우리나라의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 반환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얼토당토않는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가 제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앞서 말했듯 명백한 우리 땅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국제재판에 선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펼쳐 왔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 주입시키느라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일왕 사죄발언과 독도 방문,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피켓 세러모니 등을 문제 삼아 국민적으로 반한감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익단체의 활동에 정부까지 철면피를 깔고 나섬으로써 당당히 외교전쟁을 걸어오고 있다. 그들은 왜곡된 역사를 일반화했고, 그것을 토대삼아 일제강점기 시절 독도를 지배했다는 점과 신어업협정을 빌미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도를 넘어선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가진 나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지금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국민으로서 역사를 확실히 알고 독도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파렴치한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