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균형과 안정을 방점으로 하는 기조 유지를 천명했다. 교육과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해 늘어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불요불급의 예산을 제외하고 선심성 예산, 낭비되는 예산이 있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의 세심함이 다소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좋은 항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상복지분야에 있어서도 포괄적 보상에서 선별적 보상으로 전환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7.9%), 환경(5.8%), 연구개발(5.3%), 문화·체육·관광(4.9%) 분야도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낮지 않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키워드인 `융합`을 중심으로 투자 개념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일자리 분야다. 일자리 58만개를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염두에 뒀다고 한다. 청년실업과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적 달성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더더욱 안 된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9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이지만 이차보전 재정확충분 중 주택 등 복지분야에 추가될 재원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율은 10.7%로 전체 예산 증가율(7.8%)을 웃돈다.
이렇게 확정된 내년 세출예산에 새로 추가된 재정융자 이차보전 금액 6조7000억원을 더하면 실제 예산 증가율은 7.3%다. 균형재정과 경기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절충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증가가 곧 국민부담으로 간다는 점이다. 예산증가는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와 앞으로 도래할 환경에 비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더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반대로 늘어나는 세금이라면 이는 혹정이다.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사회적 반감과 정서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국민 한 명이 내는 세금은 평균 550만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25만원 늘어났다. 그런만큼 국민 혈세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집행도 깐깐하게 이뤄져야 한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고 적어도 대선을 의식한다던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잡음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