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4주년을 맞은 올해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및 지도체제 개편의 와중에도 대남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서해 최전방을 방문해 한국을 겨냥한 `섬멸적 반타격 ‘`조국통일 성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호전성을 드러냈다. 북한은 또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무도방어대에 영웅칭호를 수여키도 했다.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력을 강화한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도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일본,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 국군이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국군은 일단 유사시 국토를 방어할 수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다. 국군이 국토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의 공격일 수도 있고, 다른 인접국의 도발일 수도 있다. 독도 등 일본의 무력점거도 대처해야 한다.
오는 2015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이제는 한국이 국토 방위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은 지원만 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 체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의독자 방위력이 지금보다 훨씬 증강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순조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지상전에 필수적인 공격용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도 중요하다.
그런 도발에는 9·11 사태 같은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 전파로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또 군인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정신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군복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도 필요하다. 국군을 강군으로 만들려면 군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당장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정치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빈번히 넘어오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인 기획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후보들도 대북 유화정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달라지는 안보환경에 맞춰 어떻게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군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이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어떻게 우리 군의 방위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복안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특히 센카꾸열도와 독도 등 동북아 섬들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심상치 않다. 이런 충돌들은 모든 국가들의 군비강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특히 중요하다.
일본 정치세력들이 거침없이 독도망언을 하고있는 사이 우리 후보들은 이런 동북아대응에 대한 입장을 누구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의 의도는 자명한 일이다. 군비강화를 통해 야욕을 채우려는 노림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은 대선 후보들이 너나없이 선심쓰듯 내놓는 복지 정책보다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분야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민생에 임기가 없듯이 안보에도 임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국군은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