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적인 정기국회 만들어야
[사설] 생산적인 정기국회 만들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0.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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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지만 내곡동 특검 대상선정 등 여야 간 정쟁으로 이번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마당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여야는 이번 의사일정도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정도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 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을 장악해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인 만큼 여야 각 정당이 대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비판할 일은 못된다. 70일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정기국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ㆍ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는 준법국회, 쇄신국회, 민생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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