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이면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희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각 대통령 후보들도 주인인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무대 위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책대결이 아닌 상대 후보에 대한 무책임한 인신공격과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캐내는 등 네가티브가 과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들을 심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고,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우리 정치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한 원인도 그동안 유권자들이 선출한 정치적 대표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되었음을 무시 못할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한 약속으로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임기 동안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희망을 사전에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약속으로 장래 정치대표자의 국정운영의 사전 정보제공은 물론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우리의 선거문화를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은 아직도 출마자들의 과거경력과 소속정당, 학연·지연 등에 의존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공약도 선거가 끝나면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후보자 공약은 구체성이 낮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는 등 오로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에 불과하여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는 지금까지 당선자들이 보여준 공약 관리의 현 실상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람직한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통하여 이미 사회적 영향력과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네가티브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보다 포지티브한 방향에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들이 수용하도록 하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와 같은 선거공약 평가와 이행감시를 통해 정책선거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활발한 상호교환과 토론을 거쳐 알차고 구체적인 매니페스토(Manifesto)를 만들어 내고 유권자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치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과정도 개인들의 고립적인 평가과정이 아닌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는 이제 금권선거, 비방·흑색선전, 지역연고주의 등과 같은 구시대적인 낡은 유산들을 청산하고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책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반면 유권자는 반드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평가하고, 임기 중에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 화합으로 희망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단계는 바로 정책으로 경쟁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선거에 달려 있으며, 정책선거 실현을 통해 선진정치를 구현하는 소기의 결실을 위해서는 유권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