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이 취업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우려된다
[사설] 청년이 취업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우려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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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최근자료에는 지난달 취업자는 250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8만5000명이 증가했지만 20~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357만5000명으로 5만6000명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양질의 취업자리와 함께 여전히 청년취업이 활발하지 못하는 등 정책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은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고용률은 6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 포인트 하락해 39.7%에 그쳤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2.9%인 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6.7%에 달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작년 9월 추석연휴가 조사대상주간에 포함되면서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달 제조업은 13만9000명(3.5%),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명(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9만2000명(6.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7만1000명(7.2%), 교육서비스업은 7만1000명(4.2%)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20대 청년층의 고용부진은 최근에 계속 20대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더구나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작년에는 20대 계층의 고용률이 재작년에 비해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등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 문제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2만7000명, 일용직은 4만3000명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8만6000명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9만명 증가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3000명 감소했다. 연로(15만4000명)와 육아(5000명)의 이유로 증가했으나 쉬는 인구가 25만명으로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추세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되고 일용직 근로자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작년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던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10월 이후 고용의 경기후행성과 기저효과 등에 따라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특히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욱 세밀한 정책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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