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의 휴면특허 비율이 등록비율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사용도 하지 않는 특허 유지를 위해 지난해에만 2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잠자는 특허비율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3개 국책연구소에서 지난해 57% 달했다. 이들 연구소들이 보유한 특허는 모두 2만2488건. 이중 활용되는 특허는 9683건, 미 사용 특허는 1만20805건으로 휴면특허 비율이 무려 57%나 됐다. 특히 출원 후 5년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비율이 전체 특허의 23.2%나 되나 정부의 특허 정책에 맹점을 드러냈다.
연구원별 휴면특허 비율은 식품연구소가 89%로 가장 높고, 전자통신연구원이 48%로 가장 낮았다. 5년 이상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은 지질연구원이 45.5%로 가장 높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미 활용 특허를 위해 헛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기관이 특허 유지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총 35억1000만원으로 이중 미활용 특허 유지를 위해 쓴 비용은 약 21억원에 달한다.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은 등록시와 매년 유지비로 최초~3년은 기본료 1만5000원에 항목별 가산료 1만4000원, 4~6년 기본금 4만원, 가산료 2만2000원(항목별), 7~9년 기본료 10만원과 가산료 3만8000원 등 등록 년수가 길수록 유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R&D 성과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큰 비용의 특허 유지비만 지불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연구기관별로 장기 미활용 특허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중국 52만6412건, 미국 50만4089건, 일본 34만2610건에 이어 17만8924건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가 70.6%, 표준특허는 3.9%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삼성전자, LG전자, ETRI가 94.7%를 차지하는 집중화 현상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전국 178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제품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도 되지 않는 휴면특허는 2011년 기준으로 70.6%에 달하고 있다. 사업화 비율이 29.4%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 기업은 다소 나은 형편으로 휴면특허 비율이 43%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 보유를 위한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허청에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보다는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