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부실한 관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1847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원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하는 등 헛점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예보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69명, 618억원인 반면 회수한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
저축은행이 이토록 부실화된 이유는 국내부동산 경기침체로 PF가 부실화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다는 점이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한계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이것이 금융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발 PF부실은 예금자보호대상의 고금리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건설 부동산PF 등 고위험업종에 집중투자 하면서 위험이 커졌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지급보증을 섰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전체 PF대출 12조5000억원을 평가한 결과 3조9000억원, 31%에서 부실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건설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돼 최악의 경우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 3곳에 이어 5곳도 추가로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덩달아 불안해진 금융회사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들이 걱정이다. 서울 도심에 있는 정비사업지구는 최근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여섯 곳이 사업계획을 믿고 2000억원 넘는 돈을 대출했는데, 만기가 올해 말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에는 이미 많은 공적 자금 수혈이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 대출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이 17조원 이상 투입됐다. 그런데도 부실이 다 정리되지 않아 올해도 3조5000억원이 넘는 구조조정 기금이 투입되는 등 그동안 무려 20조원 이상을 소요했다.
지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예상한 필요자금은 ‘15년간 15조원’이었지만 올해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1847억원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라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대비도 절실해진 상태다.
부실한 관리에 대책없는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지나 않은지 국민적 불만이 크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화 방지와 함께 강도높은 자금회수방안 등 총체적 관리방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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