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계열사 내부거래 강력하게 막아야
[사설] 재벌계열사 내부거래 강력하게 막아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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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적 저항 역시 커지고 있어 이를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실태는 국내 30대 재벌 계열사 5곳 중 1곳의 내부거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그룹 소속 계열사 1165개사의 지난해 내부매출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율이 70% 이상인 계열사는 211개사나 달한다. 이는 전체의 18.1%에 이르는 수치로, 전년도(190개)보다 21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0% 이상 내부거래를 한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각각 21곳씩이나 됐다.
GS그룹도 20개사에 달했고, SK그룹(16개사)와 CJ그룹(15개사), LG그룹(14개사), 한진그룹(13개사) 등도 10곳이 넘었다.
내부거래비율 70% 이상의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진과 현대그룹이었다. 한진은 8개에서 13개사로, 현대는 0개에서 5개사로 각각 5개사가 불어났다. 지난해 매출 전체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곳은 지난해 56개사였다. 전년도(48개사)보다 8개사(16.7%) 증가한 수치다.
내부거래 비율이 100%인 계열사는 삼성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매출 1810억원을 기록한 삼성종합화학을 비롯해 에스에스엘엠,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에스코어, 오픈핸즈, 에스원씨알엠 등이 포함돼 있었다.
LG는 엘지도요엔지니어링·씨에스리더·하이텔레서비스·곤지암예원·아인텔레서비스 등 5개사로 집계됐다. GS와 STX그룹, 부영그룹, 코오롱그룹, 영풍그룹 등 5개 재벌기업은 내부거래 매출이 100%인 계열사가 각 4개사 씩이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난은 더욱 거세다. 사업내용이 공개되는 상장사보다 비판과 감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 100%인 재벌 계열사 56개사 중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70% 이상인 211개사 중에서도 상장사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13개사(6.2%)에 불과했다. 나머지(198곳, 93.8%)는 모두 비상장사였다.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 중 비상장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상장사와 달리 비판과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0대 재벌그룹 내부거래 총액은 2010년 12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62조3000억원으로 26.7% 늘었다. 내부거래 비율도 평균 12.55%에서 13.77%로 1.22%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형성되는 사회적 위화감도 매우 커지고 있다. 소위 돈 될만한 업종은 모두 재벌들이 싹쓸이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대한 규제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벌봐주기식 정책이라면 이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비아냥도 큰 상태다.
돈 되는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매출격감과 위화감은 매우 커진 상태다. 정부가 이를 강력히 제동해 재벌을 위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은 매우 미묘하다.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는 곳은 대선에서 표가 다급한 정치권이다보니 당장 재벌의 탐욕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한 규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적 비판이 높은데도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고착화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일수록 거래가 많아 승계의 발판을 위해 내부거래가 활용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가 총수 일가의 사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가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재벌이익 독점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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