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5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당선자는 임기동안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제란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기동안 행정부의 권한을 책임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비상대권, 헌법기관구성, 국회와 입법, 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통치기구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agenda) 설정 및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 그리고 사회통합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한나라의 운명이 좌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통령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여 인신공격, 지역감정자극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횡행하였고, 국민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정치인을 불신하게 되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국민들로 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선거에서는 과거의 비방과 네거티브 위주의 선거를 지양하고 잘못된 선거문화를 개선하여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선거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지난 선거의 상호 비방과 고발을 일삼는 그릇된 선거분위기를 지양하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치본연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보다 진솔하게 유권자 앞에 다가가 국가비전 및 국가를 운영할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국민을 감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구체적인 몇 개의 매니패스토를 선거기간 전에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후보자가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권자가 맹목적 투표가 아닌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회고적, 전망적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정치에서 중요시하는 책임정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말한다.
현재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은 경쟁적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위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저마다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는 선거공약의 방관자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감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투표권 행사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은 이제 과거의 이념논쟁, 지역구도에 기반한 선거 전략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