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상생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지만 그 효과를 놓고는 출범 전부터 전망이 엇갈리면서 효율적인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군소상공인들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결성, 출점 자제와 자율 휴무 이행 등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문제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창구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협의는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위주였던 그간의 정책에서 탈피, 대중소업체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은 그간 골목상권 영업 문제를 놓고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09년 대형마트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잇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본격적으로 선언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정부 차원에서 SSM 규제를 위한 사업조정제와 영업규제 조치를 도입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듯 했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로 도입하게 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에 대해 행정법원의 무효 판정이 내려지며 오히려 상황만 꼬였다.
최근에는 절차상 문제를 일부 보완해 영업규제 조치가 부활했지만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규제 조치를 대놓고 무시하며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옥죄오는 영업규제에 대해 심각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 게 사실이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라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자발적 협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다소 유연한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결국 ‘톱다운’ 방식의 조정으로는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번 협의기구 구성에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논의의 장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 출점 제한이나 영업 규제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서로 뜯고 뜯기는 싸움을 해오던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을 높이는데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보호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난제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의체가 발족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출점제한과 관련해선 인구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일정 지역에 한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영업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큰 문제다.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심화는 물론 골목상권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으며 코스트코같은 미국계 유통업체들은 과태료 부과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 배짱영업을 계속하는 등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상태다.
문제는 강자로 군림하는 대형업체들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이를 여하히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동네 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를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만큼 정부가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방안에 대한 강력한 중재에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