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자금조달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이같은 제도가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지원규모는 최근까지 크게 증가해 왔으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선진화하고,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집중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방중소기업과 창업초기 소기업 등 민간 금융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기관의 대출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장중심의 대출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대부분 간접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정된 융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있고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지원조건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을 존속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금융 지원은 경기 흐름의 추세를 반영하며 급격한 선회보다는 신규 지원 위주에서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점진적 개선책으로 향후 발생할 부실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 만족과 시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절차 및 지원서류 간소화는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추천·보증·대출 기능의 일원화(one-stop system)가 필요하다.
지원기업을 일반기업과 우수기업으로 나누어 이차보전을 차등지원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만큼 특히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