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검증 없는 대선 국민 너무 얕본다
[사설] 정책검증 없는 대선 국민 너무 얕본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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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지만 후보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의혹제기는 무성하지만 유권자들은 정작 후보의 자질에 관한 정보에는 목마른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각 유력후보 진영이 상대후보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검증’을 표방한 공세를 주고받고 있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ㆍ비전,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을 평가할 본격적인 검증 무대는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3각 구도’가 짜인 지 40일 가까이 흘렀지만, 흔한 ‘3자 TV토론’도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후보들의 지금까지 표방하는 정책이라는 게 대체로 대동소이한 데다 이번 대선의 최대변수인 야권단일화가 가져온 선거판의 유동성 탓에 본격 정책검증이 ‘단일화 후’로 미뤄지고 있는 것도 큰 이유다.
박ㆍ문ㆍ안 후보는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비전을 담은 대선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선택의 길라잡이가 될만한 정책검증은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검증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검증대에 오를 만큼 숙성된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각 후보의 ‘브랜드’로 불릴 만한 대표 공약도 부재한 상태다.
중앙선관위가 취합해 발표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박ㆍ안 후보의 경우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재탕, 삼탕해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각 후보의 정책적 차별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도 정책검증 부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ㆍ문ㆍ안 후보는 일제히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정치쇄신ㆍ혁신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양자 구도로 가면 색깔이 분명해지는데 안 후보의 등장으로 ‘회색’이 만들어지면서 정책 대결이 힘들어진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대선에 비해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후보들 간 정책검증을 준비해온 학계에서도 공약의 정교한 비교ㆍ분석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 부재, 정책적 선명성 약화 등으로 정책대결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만 더욱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검증 부재의 원인 중 하나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꼽는다. 대선을 앞두고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은 만큼 단일화를 통해 ‘양자구도’가 마련된 뒤에나 검증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 17대 대선에 이어 이번 18대대선에도 국민들은 후보들의 제대로 된 공약 한 번 체크하지 못한 채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됐다. 정치권의 만행이다. 이는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가 단 한차례 열리지 못한 대선이 치뤄진다면 이는 국익과 국민에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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