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악화한 탓에 그동안 100조를 넘는 부채규모에 따른 위기관리처방이 시급해졌다.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에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 내외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무려 16.9%나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나빠져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은퇴로 생계형 창업활동이 늘어나 창업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9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당 부채(4600만원)의 두배가 넘는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자영업자가 219.1%이지만 임금근로자는 125.8%에 그쳤다. 특히 과다채무가구(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40% 초과) 비중이 임금근로자는 8.5%에 그쳤으나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다.
문제는 보고서가 지적한대로 자영업자는 차입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부채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같은 구조때문이다.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시급성을 말해준다.
자영업자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면 이같은 대출규모에서 대출원금은 전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내는 ‘高원금상환부담대출’이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상한(60%)을 초과한 대출 가운데 이자만 내고 있어 만기연장 때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35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주택가격이 20% 정도 떨어지면 고원금상환부담대출은 93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3월 말 기준 만기연장 때 실제로 상환해야 할 원금 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2조원 정도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20%가량 떨어지면 일부 상환이 불가피한 원금은 11조원까지 불어난다. 11조원은 전체 차주(借主)의 연소득 28%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의 전세금 상승으로 세입자와 주택소유주가 재무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경기불환 장기화와 소비감소의 지속 그리고 저성장 등 전반적 침체에 따른 대책마련은 정권이양을 앞둔 우리 한국에 큰 위기이면서 빚으로 다가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같은 위험에 대처하는 준비에 소홀히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