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운용실적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금상품에 비해 이와 비슷한 은행 연금신탁은 4% 안팎의 수익률을 냈다.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수익률도 4~5%에 달한다.
은행ㆍ자산운용ㆍ보험사들은 621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처음 공시했는데 특히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의 판매 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보험업계로 지적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8개 손보사 가운데 7개 손보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이 정기적금 수익률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수수료는 많이 떼면서 돈은 제대로 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자산 운용방식 점검에 나선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단 돈을 뗀 뒤 남은 돈을 운용한다. 손보사를 예로 들면 가입 1년차에 떼는 수수료가 적립금 대비 13.97%에 이른다. 10만원을 보험료로 냈다면 1만3970원을 뗀다는 이야기다.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돈 8만6030원으로 연간 10%의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납입료 기준 수익률과 비교하면 손실이 나게 된다.
생보사는 가입 첫 해 수수료로 걷어 가는 돈이 적립금 대비 11.12%에 이른다. 반면에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1년차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각각 0.77%, 0.7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10년차가 되면 자산운용사가 1.26%로 가장 많아지고 생보사(0.51%)와 손보사(0.61%)는 1% 이하로 떨어진다. 은행의 10년차 수수료율은 0.92%이다.
은행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은 채권에 100% 투자하며 안정형은 주식에 1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채권 투자에 집어넣는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회사채 등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안정성을 중시해 9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말한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고객을 모으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연금자산의 운용,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금을 주관하는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조사한 보고서 역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시스템부실이 문제라는 인식도 많다.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금감원이 처음으로 발표한 수익률 보고서인데 이 리포트에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금융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결과를 종합하면 마이너스투자로 손해를 보면서 연금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것은 금융사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까지 모두의 구조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종합적 메뉴얼 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도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저부담 고급여에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상태다. 88년 제도도입당시 국민의 바대를 의식해서 보험료는 낮게 연금급여는 높게 책정했으면 전국확대 실시된 99년도 역시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재정 고갈 위기를 불어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9%로 일본의 17%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낮다.
반면 급여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생소득의 60%로서 일본의 50%나 캐나다의 25%보다 높다. 또한 채권투자에만 매달렸다. 지난해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금융자산 62조원 중 채권투자액이 56조원으로 90.9%에 달했다.
문제는 채권금리가 5% 이하로 떨어진 데다 안전한 국공채 발행물량도 한정돼 있어 살 만한 채권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제쳐놓고는 앞으로 연기금 자산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투자효율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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