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장장 3개월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이에 응한 재외 국민은 전체의 9.7%인 21만7000명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등록률 5.6%에 비해 상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가뜩이나 낮은 등록률에서 반토막이 났던 총선 투표율(2.5%)이 이번 대선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등록 재외국민 선거인의 구성비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4만2000명으로 20%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들이 나머지 80% 가량을 차지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해외에 뿌리를 내린 재외국민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본말이 전도된 결과다.
재외국민 투표의 등록률이 낮은 첫 번째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가 꼽힌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등록과정에서 이메일 접수는 허용하면서도, 우편접수는 선거부정 가능성을 우려해 차단했다. 이메일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 재외국민의 편의는 상대적으로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저조한 등록률의 원인을 제공했다. 조금 과장해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산넘고 물건너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한국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등록단계부터 참정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초당적으로 접근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기왕에 제도가 도입됐다면 그 취지에 맞게 현실을 반영한 보완입법에 나서는 게 정치권의 의무이자 도리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우편을 통한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투표의 낮은 등록률과 투표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용문제가 결부된다면 자칫 폐지론으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재외국민 투표가 첫 도입된 4·11 총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 1인당 비용은 국내 선거의 1만원을 크게 웃도는 50만원 선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비용은 이처럼 높고 효율은 터무니 없이 낮다면 제도의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건 자명한 이치다. 정치권은 선거에 닥쳐서야 땜질식 보완을 할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는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재외국민 투표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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