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위기가 온통 대통령선거에 묻혀 코 앞으로 다가오는 폭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폭탄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폭발위험성이 2금융권에 몰려있는 가계대출 대문이다. 경기불황과 부동산값의 장기침체에 이은 폭락, 거래실종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내부 경기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악화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선 직후 새 당선자는 국정운영 정상화보다 이같은 위기관리에 신속히 총력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가계부채는 공식 통계로는 920조원에 달한다.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전세금까지 합치면 160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눈덩이’ 가계부채가 곳곳에서 부실 조짐을 보인 지 오래다. 금융연구원 분석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층, 저소득층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부채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돼 어느 순간 가계 파산이 속출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선 집 값이 30%까지 떨어지면 은행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2004년 카드대란 이상의 ‘핵폭탄’급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10만가구에 달한다.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57만가구로 파악됐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무려 150조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16만명, 총 대출금은 279조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차주는 12.6%, 3000만원 이하는 38.1%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정책 등으로 전체 다중채무자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둔화됐지만 저소득층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커 집값이 하락할 수록 빚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구조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고금리 대출로 연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지난 3월 기준 350조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원리금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연체율 등 가계부채관련 지표가 모두 나쁘게 나타났다.
가계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엄청난 경제적ㆍ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기 전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작년 6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눈이 쏠리고 있다. 대선당선자들이 이같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때문이다.
각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대책을 고심해야 하고 대선 주자는 표를 의식한 대책보다는 경제 살리기의 큰 틀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