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경기의 장기화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채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기 때문이다.
자영업 창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데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들의 부채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3000명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 133만8000명을 합치면 전체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714만1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만1000명이 늘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3고’ 현상을 동반하며 경제사회적 부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는 도ㆍ소매, 음식ㆍ숙박, 운수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고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를 웃돈다.
이런 편중은 일자리의 부족과 비정규직의 양산 등 사회분위기와도 일치한다. 때문에 자영업진출의 확대는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로 귀결돼 경쟁을 격화시키고 자영업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문제다. 자영업자의 최다 연령대는 2000년 당시 40~45세(17.0%)이던 것이 2011년엔 51~55세(16.7%)로 바뀌었다.
젊은 계층이 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면에 장년층은 재취업이 안 돼 소자본과 미흡한 경영역량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노후준비는 커녕 영업 부진,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영업자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위기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준비된 창업을 위해 정부와 기업·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증하는 중·노년층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알선하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 총 11곳 있는 시니어 비즈 플라자의 창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직하려고 직업 훈련이나 구직에 나서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3고 현상에 세밀한 진단과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관련 당국은 협동조합 설립 등 자영업종의 다변화 지원, 장년층 재취업 경로 다양화,자영업 종사자 대상 ‘자영업 금융닥터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