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위안부 역사인식을 우려한다
[사설] 일본의 위안부 역사인식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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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아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심각히 우려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자기 반성과 인정은 커녕 결코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강변하고 있어 탄식할 노릇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과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관한한 이런 국가적 역사인식은 철저히 계산되고 위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핵심 의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거듭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대통령이 지난 9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점차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측의 반성을 재차 촉구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일본의 우경화 양상은 최근 들어 센카쿠열도와 독도 등 소위 해양주권을 놓고 벌이는 일본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만큼 그들의 우경화 기조에 우려감이 크다.
하지만 이런 역사인식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역시 조인됐는데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약 11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또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의 기초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등이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주장 역시 이같은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일본은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면서 뒤로는 전범들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역사왜곡을 통해 이 모든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적하고 있고 UN에서도 일본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우리정부가 더욱 세밀화 된 바로잡기메뉴얼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한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에 보다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진행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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