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첫 흑인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대통령의 선출과 권력이동이 진행 중인 중국을 놓고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앞으로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졌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강자 부상이 예상되면서 나오는 세계경제강국의 재편에 대한 전망이 일반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권 쟁탈에 대한 충돌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재정 위기로 휘청거리는 늙은 대륙 유럽, 활기를 잃은 북미와 달리 거대한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향후 세계 지배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립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갈등은 두 나라의 영토 분쟁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뒤를 받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기도 하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에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를 내주면서 이 지역에서 힘의 중심축이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일본이 2010년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의 순시선이 충돌한 이른바 ‘센카쿠 사태’에서 백기를 든 것은 중일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센카쿠 해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1일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센카쿠를 사들여 국유화를 단행했다.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센카쿠의 분쟁화를 노리고 있던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양감시선과 어업감시선을 파견해 일본 측 접속수역과 영해 진입을 계속하면서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고 있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도 강화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외교 당국 외의 고위 레벨 대화를 전면 중단했고, 반일 시위, 관광통제, 수입통관 강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유도 등으로 일본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 중시를 표방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결성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같은 치열한 외교적 대립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인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이에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 미·중 양국 대결에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