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첨예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이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의 장본인인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게 수억원을 받은 A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이 경찰 수사로 불거지자마자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다툼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검찰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찰은 조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검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A검사의 소환통보는 물론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등 검찰조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를 임명해 A검사 비리의혹에 대한 자제조사에 나서 경찰에 맞섰다.
특임검사팀은 11일 A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유진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A검사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등 경찰과의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찰과 검찰의 대결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특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검찰의 악연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업체가 수사대상이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1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투자금 사기사건을 관할인 부산경찰청이나 해당 지역 경찰서로 넘기도록 이송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B투자회사 등이 신종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인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B투자회사 김모 대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밀양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5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9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는 “검찰이 ‘밀양사건’과의 연루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갑자기 이송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본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송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재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찰은 같은달 23일 검찰의 이송지휘를 수용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간부 로비 의혹 사건을 놓고 검경 갈등이 빚어졌다. 경찰은 5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A검사는 검찰과 경찰에 모두 불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건 송치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검ㆍ경이 수사주체의 정당성과 법리, 주도권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목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검찰측 특임검사의 수사 착수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은 특임검사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수사의 성역에 놓여 있는 검찰집단의 내부 비리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검찰집단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방편으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무기 삼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는 ‘제식구 감싸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