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 및 수자원관리의 필요성
[기고]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 및 수자원관리의 필요성
  • 이환세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
  • 승인 2012.11.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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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년 만에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및 농업기반시설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쌀 수확량 감소로 쌀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배추, 무 등 다른 농산물도 동반상승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의 기상이변은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고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태풍 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또한 점차 증가추세로 전천후 안정영농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규모 확대와 농업기반시설물의 현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농업용 시설물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영농환경 변화, 토지 이용의 변화 및 기상변화에 매우 취약해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수리시설에 안긴 피해액만 몇 천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복구액은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해 재해대비 능력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케 한다.
4대강사업이 적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장마철에 내린 엄청난 폭우에도 홍수피해는 크게 줄어들었고, 104년만의 가뭄에도 4대강 보에 가득찬 물로 주변 농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용수를 활용하여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수계연결 등 항구적인 가뭄대비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흙으로 된 용·배수로도 집중호우나 태풍 시 제방붕괴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등 재해발생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손실도 상당량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흙수로의 현대화사업도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재해에 대비하여 저수지 둑 높이기 등 재해대비사업을 시행해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때 지역의 농민으로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들지만 최근 잘못된 식량(쌀)자급 인식으로 생산기반분야의 정부예산을 감축하는 분위기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극심한 가뭄에 갈라진 논밭과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밭을 보며 시름에 잠긴 농업인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으면 한다.
오죽하면 ‘식량안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현재의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입혀야 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을 홀대하는 정책기조가 소외된 농업인에게 힘을 싣는 국가정책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농업인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공동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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