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유출 문건파문의 진상이 가려딜 전망이다. 이번 문건유출사건은 국익을 심각하게 헤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 문건이 유출돼 미국이 그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간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문건이 국회정보위 소속 모 의원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국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지위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이번 파문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차원의 전략적 협의시스템이 부족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 온 한미FTA협상 추진과정에 불거져 경악을 금치 못해왔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추진이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상당부분 관련분야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터에 그나마 이번 협상이 미국측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온 사실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석했다. 이번 문건은 여당소속으로 최근 탈당한 모 의원이 가진 서류의 복사본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마저 이번 협상의 잘못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번 기회에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협상진전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해 모든 잘잘못과 시시비비가 함께 거론돼야 마땅하다. 최종적인 책임여부가 이들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만큼 이번 사건이 우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모 의원은 지난해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3급 기밀 회의자료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그의 관리잘못으로 유출된 이번 문건유출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처럼 커지는 것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익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 의원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협상 문건을 유출한 것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번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익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맡은 국정원은 시비를 철저히 가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