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또 국민연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연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1일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는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50만호, 2017년까지 110만호를 추가 공급해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를 추가 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공·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임대주택펀드는 2007년~2019년 중 연평균 7조원 수준으로 조성되며,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생보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펀드는 국고채유통수익률+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국민임대주택은 분양면적이 11~24평인데 반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 수준으로 공급돼 다양한 계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