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액 대비 6.8%인 967억100만원이 증액된 1조5275억500만원이다.
이날 예산안 심의회에서 한영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 수입이 64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대전시의 세출액은 44억4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한 의원은 특히 “비법정 전입금의 차액 발생분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전시의 전출금을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전시와 교육청과의 소통행정이 이뤄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유성2,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정규모의 관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당)은 “현재 대전시 소재 공립유치원은 전국평균 53% 대비 35.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과 기본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 상임위에서 공립유치원 예산심의와 관련해 예산심의 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함에도 대처가 부족했다.”며 교육청 담당자를 질타했다.
특히 “앞으로는 공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행정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재 대전시 예산결산위원장은 6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사과 및 해명요구에 대해 성의 없는 회신으로 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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