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이미 500만원을 넘어선 곳이 많은 실정이나 이를 벌기위해서 농촌은 거의 20∼30마지기의 논에서 병충해 하나없는 특A급 쌀만 생산해야 한다고 하니 어디 변변찮은 농촌소득으로 자녀하나 대학교육도 어렵게 됐다.
그 뿐인가. 저출산 시대의 유아교육 지원은 예산배정과 성의없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지원은 국공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 사회가 사행성 조장으로 멍들고 있을 때 자녀는 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유해환경에 젖어들고 있지만 국가는 저지르거나 방관만 할 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없다. 국가 백년지 대계라 하는 교육에 관한한 구호만 요란한 현실에 사교육비로 멍드는 가계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 그리고 이들을 노려 남은 것을 뜯어내는 고리사채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에 대해 신뢰와 격려를 보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학등록금에 대한 무이자·이자보존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과 함께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사립학교들이 등록금과 정부보조금에 의해 학교운영을 하게해서는 안된다.
이 사회가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스무마지기를 농사지어도 대학 보내기가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해결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가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우리와 비슷한 미국과 일본 두 나라를 비교해서 볼 때 두 나라 공공재정부담은 우리보다 더 많다. 그런데 실제 등록금이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두세배 올라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미국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것 보다 3배에 이른다며 여전히 우리 등록금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하자면 외국은 높은 등록금을 받더라도 대학이 세계경쟁력을 갖추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대학은 그 발톱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낮은 등록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땅의 200여개 가까운 사학들이 학교재정의 60∼70%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자체 수익률은 연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자산의 90%를 부동산에 넣어두고 생산을 키우기는 커녕 마냥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해마다 10%이상이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저리의 융자를 한다해도 학부모 등골을 휘게하는 악순환이 그쳐지겠는가. 더구나 사교육비용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이같은 현실이 무시되고 사학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여야가 사활을 건 장기전을 하고 있는 상태니 고래싸움에 새우등골 터지는 격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요란한 구호만을 외쳐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자녀교육을 위하는 날이 이땅에서는 오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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