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구민들의 개별 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이다.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덕구 민원지적팀(608-5311)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